[스크랩] "하천과 구거의 차이는?" 구거점용 공사의 예
전원주택지를 찾아 다니다 보면 지적도라는 서류에서
자주 보게 되는 "천" 과 " 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래에 궁금해 하시던 회원님이 계서서
마침, 구거 점용 공사의 기회가 있어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드립니다.
전원주택을 찾아 다니다 보면 구석 구석 거의 빠짐없이 하천과 구거는 있습니다.
차이점은 하천은 물이 늘 흐르는 것이고, 구거는 간혹 흐르는 작은 규모의 것입니다.
물론 지적도상 하천이나 구거라고 하더라도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하천과 구거의 외곽 부분)
하천,구거로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발생 구거나 오랜 물의 흐름에 의해 자연적으로 하천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평의 중앙을 관통해서 흐르는 맑은 흑천의 모습▲)
지적도 상 하천은 “천(川)‘으로, 구거는 ’구(溝)‘로 표시합니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며,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되며,
법정하천이라고 합니다. 충주댐이나 팔당댐 등도 강을 막은 것으로 지목은 하천입니다.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구분합니다.
소하천정비법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구거"의 예. 양평여행 회원님께서 소유하신 토지의 구거 모습. 공사전의 모습▲)
지적도 상의 구거는 물론이고 흐름에 따라 변형된 부분이라도 임의로 흐름을 막거나 변형 시켜서는 안됩니다.
관공서에서 "구거점용허가" 라는 절차를 거쳐 허가된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구거점용 준공서류를 받으면 구거를 이용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도로로 활용 가능 하다는 허락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구거점용 허가에 의해 공사를 진행한 후의 사진▲)
구거점용허가의 가장 큰 기준은 물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입니다.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우연히 구거점용 공사의 기회가 있어 사진과 함께 알려 드립니다.
궁금하셨던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기회에, 하천이나 구거에 접한 전원주택지를 구입하시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 하실 내용에 대해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양평여행 카페지기 후에미소( 권 대업) 드림
훗날 함께 웃을 수 있기를...
